도시개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6 예산집행실적
□	2016 주 요 성 과
□	2016 주요업무결산

도시개발과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시민 중심의 도시 계획과 개발 및 관리

		전 략 목 표
◦ ◦ ◦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수립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개발 시민중심의 도시문제 해소

		중 점 과 제
◦ ◦ ◦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친환경적이고 생활을 중시하는 도시개발 원도심 재생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활성화

일   반   현   황

□ 기     구

										도 시 개 발 과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경관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25	1	1	7	6	7	3
현 원	23	1	1	6	7	5	3
증 감	△2			△1	1	△2

□ 사 무 분 장

◦ 도시행정  :  국․과․소 행정 종합기획 및 예산편성, 개발행위 허가

◦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결정

◦ 도시개발  :  도시계획 도로사업, 자전거도로 계획수립 및 시행

◦ 도시재생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새뜰마을사업,

◦ 도시경관  :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기본계획수립,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 국토의 용도구분

(단위 : ㎢, %)

구 분	총 면 적	고 시 면 적				비 고
		도시지역	관 리 지 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면 적	506.925	76.091	214.809	194.046	21.979
비 율	100	15.0	42.4	38.3	4.3

□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단위 : ㎢, %)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고
면 적	76.091	17.835	1.869	10.888	45.499
비 율	100	23.4	2.5	14.3	59.8

□ 도시지역내 용도지구

(단위 : 천㎡)

지구명	계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취락지구 (자 연 취락지구)	비 고
지구수	135	3	29	10	9	1	83
면 적	20,260	12,680	2,478	985	1,180	202	2,735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

(단위 : ㎡, %)

시 설 명		시설결정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2,095	32,050,125	1,666	26,082,776	429	5,967,349	81.4
도로	소 계	1,537	12,585,383	1,151	11,281,164	386	1,304,219	89.6
	광 로	6	1,245,244	5	1,160,250	1	84,994	93.2
	대 로	68	4,171,693	43	3,797,170	25	374,523	91.0
	중 로	359	4,514,275	297	4,119,448	62	394,827	91.3
	소 로	1,104	2,654,171	806	2,204,296	298	449,875	83.1
공원	소 계	98	5,791,711	77	1,794,826	21	3,996,885	31.0
	근린공원	47	5,160,498	29	1,380,443	18	3,780,055	26.8
	어린이공원	2	76,461	1	50,593	1	25,868	66.2
	소 공 원	2	28,021	1	8,475	1	19,546	30.2
	역사공원	38	87,906	38	87,906	0	0	100.0
	문화공원	7	33,805	7	33,805	0	0	100.0
	수변공원	1	35,279	1	35,279	0	0	100.0
	묘지공원	1	369,740	(1)	198,324	1	171,416	53.6
녹지	소 계	91	1,132,871	77	522,322	14	610,549	46.1
	완충녹지	75	1,071,947	62	464,968	13	606,979	43.4
	경관녹지	12	55,234	11	51,664	1	3,570	93.5
	연결녹지	4	5,690	4	5,690	0		100.0
기타	소 계	369	12,540,160	361	12,484,464	8	55,696	99.6
	주차장	49	149,033	49	149,033			100.0
	광 장	32	678,034	26	662,645	6	15,389	97.7
	공공청사	14	189,497	14	189,497			100.0
	유원지	1	31,200			1	31,200	0.0
	운동장	1	260,000	(1)	250,893	1	9107	96.5
	기 타	272	11,232,396	272	11,32,396			100.0

2016 예산집행실적

【 2016. 10.  7. 기준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시개발과							25,528,800	12,574,891	12,953,909	49.3
	도시개발관리						25,314,269	12,508,804	12,805,465	49.4
		도시계획					2,618,341	1,929,664	688,677	73.6
					도시계획관리		2,618,341	1,929,664	688,677	73.6
						일반운영비	50,231	19,660	30,571	39.1
						국내여비	42,000	39,500	2,500	94.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800	9,600	3,200	75.0
						시설비	1,113,310	460,904	652,406	41.4
						자 치 단 체 등 자 본 이 전	1,400,000	1,400,000	0	100
		도시계획도로개설 (대로)					13,161,631	6,986,745	6,174,886	53.1
			산업도로개설				2,061,128	1,030,731	1,030,397	50.0	계속비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990,972	940,737	50,235	94.9	명시이월
			목천동원주A～우석장례예식장간도로확장				530,743	191,549	339,194	36.1	명시이월
			KTX서부역사진입로확장사업				9,578,788	4,823,728	4,755,060	50.4	사고이월 명시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					2,109,080	1,326,289	782,791	62.9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67,461	0	67,461	0.0	명시이월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300,000	0	300,000	0.0
			남부지구 중로2류 43호 도로개설				200,000	0	200,000	0.0
			모현동 기쁨의교회 옆 도로개설				1,508,055	1,292,725	215,330	85.7	명시이월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 도로개설				33,564	33,564	0	100	사고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					2,605,738	649,205	1,956,533	24.9
				구)모현동사무소옆 도로개설			300,000	10,780	289,220	3.6
				함열농협 옆 도로개설			300,000	205,916	94,084	68.6
				어양동 부천초교옆 도로개설			341,414	151,540	189,874	44.4	사고이월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함열 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626,904	0	626,904	0	명시이월
				미불용지보상	154,273	102,006	52,267	66.1	명시이월
				배산제일2차아파트도로개설	100,000	13,582	86,418	13.6
				송학동 망기진입 도로개설	39,858	28,945	10,913	72.6	명시이월
				함 열 동지산 진입도로개설	197,649	113,514	84,135	57.4	명시이월
				영등보람주유소~ 은혜교회옆도로개설	16,086	14,283	1,803	88.8	사고이월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도로개설	9,295	7,062	2,233	76.0	명시이월
				영등동 은혜교회 옆 도로개설	12,066	0	12,066	0.0	명시이월
				황등도서관 진입로 확장공사	508,193	1,577	506,616	0.3	명시이월
		신규도시개발사업			196,638	153,649	42,989	78.1
				구)송학동사무소옆도로개설	50,000	35,442	14,558	70.9
				마동EG@앞 도로개설	120,884	99,439	21,445	82.3	명시이월
				모현동E편한세상 도로개설	25,754	18,768	6,986	72.9	명시이월
		자전거도로이용시설활성화사업			10,000	0	10,000	0.0
				자전거도로정비	10,000	0	10,000	0.0
		도시재생			3,675,046	1,115,861	2,559,185	30.4
			새뜰마을사업		2,955,724	1,044,203	1,911,521	35.3	명시이월
			도시재생사업		162,322	69,658	92,664	42.9	명시이월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		557,000	2,000	555,000	0.4
		도시경관디자인조성			937,795	347,391	590,404	37.0
			도시디자인		22,560	14,942	7,618	66.2
			도시경관개선사업		837,235	318,371	518,864	38.0	명시이월
			국토환경디자인		28,000	14,078	13,922	50.3
			경관협정지원사업		50,000	0	50,000	0.0
	행정운영경비				34,764	31,911	2,853	91.8
			기본경비		34,764	31,911	2,853	91.8
	특별회계				179,767	34,176	145,591	19.0
		남부지구정비사업			106,788	34,176	72,612	32.0	명시이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72,979	0	72,979	0.0

2016 주요성과

□ 성      과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 동산동 월담지구 : 38.49억원(국비 26.94, 도비 3.47, 시비 8.0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완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년 일괄 해제)에 사전 대응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기여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편익증진 기여

▸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외 4개 노선

▸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추진          :  공정율  95%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예산투입의 선택과 집중 미흡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마무리 위주의 사업 추진 노력 필요

2016 주요업무 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KTX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산업도로(선화로안전한보행)확장사업

1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	『국토계획법』제34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비 하고자 함.

□ 사 업 개 요

◦ 사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익산시 전지역(506.925㎢)

▸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2025년(10년계획)

◦ 사업기간 : 2016. 5 ~ 2018. 5월(24개월)

◦ 사 업 비 : 842백만원

◦ 내    용 :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익산시 여건변화를 수용한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계획 등 전반 재검토

▸관련법 개정 등 제도변화에 따른 후속조치(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등)

◦ 도 급 자 : ㈜한국종합기술, 성원기술개발(주), ㈜한아

□ 추 진 실 적

◦ 도시관리계획 용역 착수	: 2016. 5. 20.

◦ 현황조사 및 분석	: 2016. 5 ~ 10.

▸지역현황조사, 민원분석 및 현장조사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교통성, 경관성,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과업수행계획 보고	: 2016. 9. 9.

□ 금 후 계 획

◦ 현황조사 및 분석	: 2016. 11. ~ 2017.  3.

◦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 2017.  4. ~ 2017. 12.

◦ 주민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절차 이행	: 2018.  1. ~ 2018.  3.

◦ 전북도 결정신청,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 2018. 4. ~ 2018. 5.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부터 자동해제)에 사전 대비코자 함

□ 사 업 개 요

◦ 익산 도시계획시설 현황(재정비 검토결과)

시설명	결정현황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2,095	32,050,125	1,666	26,082,776	429	5,967,349	81.4
도 로	1,537	12,585,383	1,151	11,281,164	386	1,304,219	89.6
공 원	98	5,791,711	11	1,794,826	21	3,996,885	31.0
녹 지	91	1,132,871	77	522,322	14	610,549	46.1
기 타	369	12,540,160	361	12,484,464	8	55,696	99.6

(※ 부분집행시설인 196개소 2,434,111㎡는 미집행시설에 포함)

□ 추 진 실 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추진	: 2014.5~2016.5.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회보고	: 2016. 1. 22.

◦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권고	: 2016. 2. 1.

▸권고내용 : 우선해제(70개소), 단계적 검토(326개소), 존치(48개소)

◦ 우선해제 권고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2016.7.

▸70개소 중 44개 시설 변경

▸잔여 26개 시설중 20개소 년내 변경추진, 6개소는 주민의견청취결과 존치 요구

□ 마무리 대책

◦ 잔여 20개소 변경절차 이행                         : 2016.10.~12.

◦ 전반적인 미집행 시설은 추진중인 재정비에 포함 추진   : 2017.~2018.

3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 ○	외부광역교통망과 KTX 익산역간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철도이용 편익 도모 및 이용객 수요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처 익산역을 중심으로 동측 기존시가지와 서측 시가지간 도로확장(2차선⇒4차선)으로 구도심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ㆍ모현동 일원

◦ 사업기간 : 2014. 11. ~ 2016. 11.

◦ 사업규모 : L=500m, B=25 ⇒ 50m(광로2류3호)

▸지하차도 293m [Box 183m․ U-type 110m, B=19.7m]

◦ 총사업비 : 46,500백만원 (공사비 27,500, 보상비 19,000)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확장 (대로 ⇒ 광로)

※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총 계	46,500	30,000	5,560	10,940
국 비 (시설부담금)	21,940	11,000		10,940
시 비	24,560	19,000	5,560

□ 추 진 실 적

◦ 2차분 착공(지하차도 구조물공, 도로포장 및 차선도색)  : 2016.  3.

◦ 1차분 준공(전체공정66%)                             : 2016.  5.

※ 현재 전체공정 95%

□ 마무리 대책

◦ 준공(전체공정 100%)                                 : 2016. 11.

◦ 위․수탁 협약사업 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016. 12.

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재생 전략계획 후속 조치로 1단계 지역인 역세권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법정계획)

□ 사 업 개 요

◦ 용 역 명 : 익산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 위    치 : KTX 익산역 동편 원도심지역(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일대)

◦ 용역기간 : 2015. 12 ~ 2016. 12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 역 비 : 134,855천원

◦ 용역내용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지역주민과 함께 구체적인 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

□ 추 진 실 적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착수 보고	: 2016.  1. 14

◦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8주간)	: 2016.  5. ~ 6.

◦ 아카데미에서 제시된 주민의견 전시회 개최(1주간)	: 2016.  7.

◦ 주민협의체 구성	: 2016. 10.

□ 마무리 대책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완료	: 2016. 12.

◦ 도시재생사업 국가공모 신청	: 2017. 04.

◦ 도시재생사업 추진(5개년)	: 2018. ~ 2022.

5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 ○	도시 취약지역의 지속 가능한 활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창인동2가 1-160번지 일원 (면적 : 35,089㎡)

◦ 사업기간 : 2015. ~ 2018.(4개년)

◦ 총사업비 : 6,624백만원(국비 4,368, 도비 616, 시비 1,640)

◦ 사업내용 : 도로 개설 및 가로환경정비,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 도시

가스 공급, 경로당 신축, 집수리,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등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소계	확보	미확보
총계	6,624	1,571	1,414	1,414		1,700	1,939
국비	4,368	1,100	990	990		1,070	1,208
도비	616	141	127	127		154	194
시비	1,640	330	297	297		476	537

□ 추 진 실 적

◦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	: 2015. 11. 16.

◦ 우선추진사업(도로개설) 토지보상	: 2016.  3. ~

▸ 25필지 중 18필지 보상 완료

◦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 승인(국토교통부)	: 2016.  8.  5.

□ 마무리 대책

◦ 주민 공동 이용시설 실시설계	: ‘16. 10 ~ 12

◦ 도로개설공사 추진	: ‘16. 10~’17.12

◦ 연차적 계획에 의거 개발사업 추진	: ‘17. 01 ~

6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 ○	도시 취약지역의 지속 가능한 활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동산동 356번지 일원 (면적 50,456㎡)

◦ 사업기간 : 2016. ~ 2019.(4개년)

◦ 총사업비 : 3,849백만원(국비 2,694, 도비 347, 시비 808)

◦ 사업내용 : 주택정비 지원,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소계	확보	미확보
총계	3,849	557	557		357	2,935
국비	2,694	390	390		250	2,054
도비	347	50	50		32	265
시비	808	117	117		75	616

□ 추 진 실 적

◦ 공모사업 선정	: 2016. 2. 3

◦ 2016년분 국비(390백만원) 내시	: 2016. 3. 14

◦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	: 2016. 9. 17

□ 마무리 대책

◦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	: ‘16. 9 ~ ’17. 5

◦ 토지매입 절차 이행 등	: 2016. 11 ~

7		산업도로(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포함) 확장 사업

□ 사 업 개 요 :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 업 명	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산업도로 확장공사	팔봉 인디안매장 ~ 덕기동 현대주유소	L=2,516m, B=20⇒35m	2008. 4.~ 2017. 12.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중앙체육공원 ~ 2공단 사거리	L=1,260m B=20⇒35m	2010. 1.~ 2017. 12.
2공단사거리~원팔봉 삼거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공단 사거리 ~ 원팔봉 삼거리	L=840m B=20⇒35m	2012. 1.~ 2018. 12.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산업도로 확장공사	소계	10,300	6,731	1,883	1,200	486
	국비	3,732	3,732	-	-	-
	시비	6,568	2,999	1,883	1,200	486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소계	9,770	6,900	920	988	962
	국비	3,300	3,300	-	-	-
	시비	6,470	3,600	920	988	962
2공단사거리~원팔봉 삼거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소계	3,266	2,200	-	-	1,066
	국비	1,000	1,000	-	-	-
	시비	2,266	1,200	-	-	1,066

□ 추 진 실 적

◦ 2016년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추진                :  2016. 3. ~ 10.

▸접속도로설치, 보도블럭설치, 아스콘 포장 등

□ 마무리 대책

◦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준공(6차분)     :  2016. 7.

◦ 산업도로 확장공사 준공(6차분)                   :  2016. 10.